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 이라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가지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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