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공급 못하면 지원 중단
[ 정태웅 기자 ]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민간 산·학·연 협의체 가운데 우수한 곳은 업종 대표기관으로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민간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판교의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제고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유관기관 및 17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민·관 공동협약(MOU)을 맺었다.
SC는 주요 업계의 대표적 기업과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 개발 협의기구로 2004년에 발족했다.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 17개 업종별로 SC가 설립돼 있고 기계산업진흥회 등 해당 업계의 협회나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종별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최근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가 단독 주관하던 SC 사업을 산업부 및 교육부, 고용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부 내에 SC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잘 운영되고 있는 SC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보완 권한을 줄 계획이다. 각종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의 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한다.
정부는 또 융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업종별 SC끼리 연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7개인 SC를 NCS에 맞게 24개 산업 분야별 대표 SC로 육성할 계획이다.
반면 부진한 SC는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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