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천지역 후속 대책들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인천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할 방침이었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지도선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배치된 옹진군 어업지도선 6척의 평균 선령은 19.8년이다.
특히 백령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214호(132t급)는 건조된 지 무려 37년이 넘어 전국 77척의 어업지도선 중 가장 오래된 선박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어업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해 5도 어장은 북한 접경 해역이어서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솔 아래 조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낡은 어업지도선의 잦은 고장 때문에 원활한 어업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14호는 기관·엔진이 워낙 낡아 백령도 용기포항에 묶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출항한다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백령도 근해에서만 제한적으로 어업지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214호와 선령 19년의 216호를 교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약 10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교부세로 어업지도선 교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인천시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관공선의 경우 선령 제한 규정이 없지만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해상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제주 화물선 공백도 장기화해 물류 차질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인천∼제주 항로에는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2척이 주 6회 운항하며 여객과 화물을 수송했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해운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항로 운영이 중단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또는 조속한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등을 요청했지만 사고 발생 후 넉 달이 지나도록 뱃길은 여전히 끊겨 있다.
물류업체들은 인천∼제주 항로가 끊기자 목포∼제주, 부산∼제주 등 대체 항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목포·부산까지 육상운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물류비 상승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운항 선박이 부족해 제때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2∼3일씩 대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제주의 한 선사가 인천∼제주 항로 운영 의사를 밝히고 화물선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항로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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