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책 드라이브'…사라진 靑 서별관회의

입력 2014-08-13 21:22
수정 2014-08-14 04:12
현오석땐 매주 의견 조율…최경환 취임 후엔 안열려
"崔부총리 강하게 밀어붙여…다른 멤버는 따르는 상황"
정책조율 방식 변화 분석도


[ 정종태 기자 ] 주요 정책 현안이 생길 때마다 경제팀 멤버들끼리 청와대에 모여 논의하는 비공개 협의체인 ‘서별관 회의’(거시금융 점검회의)가 최경환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팀 내부 정책 조율 방식이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서별관 회의가 여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개각 때 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투톱’이 함께 바뀌어, 과거 같으면 취임하자마자 상견례부터 할 법하지만 이조차도 없었다.

과거 경제팀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청와대 서별관에 모였다. 현오석 1기 경제팀 역시 지난해 초 새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서별관 회의를 열어 당시 현안이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를 논의해 결정했다.

최 부총리의 한 측근은 “서별관 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지만 최 부총리가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자마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많기도 했지만 현안이 생길 때 개별 멤버들과 수시로 조율하고 있어 굳이 서별관 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분간 회의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기 경제팀의 정책 조율 방식이 바뀐 것과 연관을 짓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기 경제팀에서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정책 조율사로서 역할이 컸던 만큼 경제수석 중심으로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곤 했다”며 “하지만 2기 경제팀에서는 최 부총리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방향을 정해 밀어붙이고 다른 멤버들은 따르는 상황이니 만큼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한 서별관 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별관 회의는 장관들이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는 자리 성격도 강했다”며 “하지만 전임 현 부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출신으로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는 만큼 굳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 정책라인의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부총리 주도로 재정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테마에 집중하느라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등 실물 부문 현안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현안을 경제팀 멤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로서 서별관 회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 서별관 회의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 멤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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