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뒤늦게 세월호 성명…"특별법 해법 시급"

입력 2014-08-13 18:14
세월호 참사 발생 120일째인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을 깨고 뒤늦게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 해법을 하루빨리 찾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대책 마련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적 화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31일째 단식 농성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는 등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국가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생명이 최고의 인권이며 세월호 참사는 생명권의 문제"라며 "오늘 우리 사회는 목숨을 걸고 단식중인 유가족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라며 "선사와 선원의 범죄 행위와는 별도로 정부의 신속한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혹히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이 살아남은 이들에게 알려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존엄성, 생명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 아픔을 기억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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