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두 번째 소집했다.
동부전선 GOP(일반 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한데 이어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도 안된 13일 다시 국방부로 전군 주요 지휘관을 불러 '불호령'을 내린 것이다.
잇단 사고가 뿌리깊은 군내 적폐, 즉 반인권적 병영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군기강확립과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하는 한편 유사사고가 되풀이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 수뇌부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박 대통령은 동부 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병영내 반인권적 폭력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데 대해 개탄을 감추지 않은 것.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당해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게할 의무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고도 했다.
주요 지휘관들이 병영의 반인권 적폐를 해소하는데 발벗고 나서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듯 여러분들도 그런 지휘관이 돼달라"고 군내 적폐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병영시설의 생활공간화 ▲신병훈련시 인권의식 함양 ▲복지확충 ▲적재적소에 병력자원 배치 ▲전문상담관 및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군의 폐쇄성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군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더라도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와 서신교류, 외출과 외박 및 휴가제도 등 개선방법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병영내 가혹행위 등의 폭력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히 문책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육성 등 3개 분야의 병영문화 혁신방안과 과제를 보고하고 강력한 혁신을 다짐했다.
혁신방안에는 장병 인권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교관 확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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