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전담조직인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정식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 달 말께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결국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간다.
김복환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은 "9월에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한다.
대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내년에 정규직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3일 말했다.
자동차 연비 등 현안을 맡을 태스크포스를 둬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고 자동차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을 내년 중 신설하기 위해 안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다음 주까지 안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맡겨왔다.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조직 여건상 반영되지 않아 임시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고 안행부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기 안행부 조직진단과장은 "국토부가 직제에 없는 국장급 자리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 이달 중순까지 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장급 자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결함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굵직한 자동차 이슈를 주도해왔다.
대체부품 활성화와 튜닝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제작결함 조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이 없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복환 담당관은 "요즘 연비다, 안전이다, 이슈가 많아 정규조직화가 급하다.
다른 데다 갖다 붙이기엔 업무가 많다"면서 "안행부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 정규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연비 검증 문제로 자동차업계와 갈등을 빚은 것이 조직 폐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할 예정이다.
임시 조직은 아니지만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은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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