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은 관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외국 자본 국내 유입과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반대 논리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사행성 산업’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가 풀린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동시에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처럼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치로 내건 목표를 보면, 현재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2017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관광 규제 완화에 사안별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를 내주도록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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