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부터 '삐걱'
공사능력 변별력 떨어져
여전히 '가격경쟁' 불러
[ 김진수 기자 ] 정부는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최근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공사에 새 제도를 적용했다. 그 결과 나타난 평균 투찰률은 72.04%. 최저가낙찰제 대상 아파트 공사의 평균 낙찰률(73%)보다 오히려 낮았다. 한신공영이 기초 입찰금액 대비 68.3%를 써내 투찰률이 가장 낮았고 70% 밑으로 투찰한 건설사도 18곳이나 됐다. 이 제도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게 특징인데 입찰참가 50개 건설사 중 20개사가 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입찰 참가자의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핵심인 공사 수행능력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여전히 시공사 선정의 핵심 잣대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평균 입찰가격의 일정비율(3%) 안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주기 때문에 입찰이 반복되면서 평균가격이 내려가고 수주를 위해 투찰 금액이 만점의 최하 범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하기 위해 가격 점수는 균형가격의 상향 조정, 만점 구간 축소 등으로 보완하고 수행능력도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평균가격을 높게 조정하고 수행 능력 평가 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격 중심의 경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저가든,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든 발주금액을 처음부터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원가를 깎는 게 아니라 품질 시공을 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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