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복지금 지급…혈세 낭비 없어야"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우리 경제는 선순환 성장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와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2기 내각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를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2기 내각 경제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및 공직기강 확립, 문화융성 등도 2기 내각의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 북한과도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달라는 게 민의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이뤄졌는데, 모두발언 이후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복지 예산을 편성하면 중간 전달자가 최소 50만명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중간에 상당 부분 손실이 있고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바라면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망을 했는데도 복지금이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복지 쪽은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자꾸 줄줄 샌다, 혈세가 낭비된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