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전역하면 330만원
세금으로 13조원 보전
[ 강경민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군인연금으로 월평균 330만원을 받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총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에 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 금액은 12조226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퇴역연금 월평균 240만530원, 유족연금 134만5554원, 상이연금 144만5006원이었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 등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 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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