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사채 총량제' 도입
총부채 60%이하로 채권 발행
[ 김우섭 기자 ] 환율 하락에 따른 공공기관 외화부채 상환액과 원자재 수입액 절감분 5조원이 내년까지 내수 시장에 집중 투입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총 부채의 60% 이하로만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부채감축 계획 수립 당시보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공공기관에) 5조원 이상의 재정 여력이 생겼다”며 “이를 국민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환율이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원유·발전연료 도입 단가가 떨어지고 외화 부채 상환액은 줄어든 것. 정부는 이렇게 생긴 5조원가량의 자금을 경기 부양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단지 분양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는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투자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에도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 부채에서 채권·CP 등 공사채 총량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내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59.8% 수준인 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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