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총동원령’의 성격이 강하다.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당국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총 41조 원을 투입하는 거시정책 패키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더해 한국경제 회복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확장책은 한국경제의 경기 회복세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자칫 일본식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용과 임금 등이 함께 처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막을 우려가 크다는 취지에서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1.8%로 낮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3.4%에서 5%로 올렸다.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직접적 목표는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우선 41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공언했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기업의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해 내수 활성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키로 한 것이 새 경제팀의 1기 경제팀과의 차이점이다. 과도한 현금성 유보 자산에 대해 과세로 방침을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전통적 성장 모델에 분배 측면을 좀 더 가미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정책이 성공하면 올해 성장률을 0.1∼0.2%P, 내년 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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