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전략 보고회
38% 수준 불법복제율 2020년까지 20%로
[ 안재석 기자 ]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끌 키워드로 ‘소프트웨어(SW)’를 선택했다. 한국의 산업기술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분야에만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급속히 성장하는 글로벌 SW산업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최우선 순위엔 SW 인재 육성이라는 과제를 올렸다.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R&D 예산 비중 2배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SW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체계적인 SW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명성과 달리 일선 학교의 SW 교육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에도 모두 공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보고서 첫머리도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으로 잡았다. 핵심은 SW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승격하는 것. 중학교는 내년부터 SW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SW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SW를 정규 교과목에 넣을 방침이다. SW 교육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9월에 발표키로 했다.
SW 기반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현재 38%대인 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추고, 정부 R&D 예산에서 SW 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2%에서 2017엔 6%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전히 소극적인 교육부
미래부와 교육부는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SW교육 확대가 화두였다. 두 부서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달랐다.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SW 조기교육을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줄곧 SW의 정규교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정부의 전략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미래부와 교육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미래부는 SW교육이 드디어 정규 교과목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SW교육 관련 내용이 현재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일부 언론에서 대입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돌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모든 학생이 의무로 배워야 하는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수능 연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내놓은 각종 SW전략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렸다. 그동안 수차례 나온 개선 방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SW 불법복제율을 낮추겠다거나 SW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역대 정권마다 제시되던 레퍼토리”라며 “이번 발표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고 구호만 나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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