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파장에 촉각
[ 강현우 기자 ]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의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지난 7일 전 직원에게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노조가 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자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물량 확보 위해 비용 증가 감수”
통상임금은 야근·주말 특근 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임금이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생산직은 적어도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회사는 또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르되 시행 일자는 내달 1일부터로 하자고 제시했다. 호샤 사장은 교섭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 한국GM 노조는 “적용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8일부터로 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확대 외에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금속노조 공통 요구안),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생산 차질 없이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GM 본사는 전 세계 160여개 공장의 경쟁력을 평가해 생산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면 배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자동차업계 파장 전망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해온 다른 자동차업체 노조에 상당한 투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GM과 같은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차·기아차 노조와 달리 단일노조인 쌍용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올해 임·단협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대표노조가 개별 기업노조이지만 금속노조 산하 르노삼성지회가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대표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7만3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봤다.
한국GM의 통상임금 확대 결정을 국내 업체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GM 본사는 한국을 160개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에 차질만 없으면 일시적인 비용 증가는 감수할 수 있다”며 “노조 요구에 맞춰 통상임금을 확대한 것은 오히려 한국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가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확대 결정을 내린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현대·기아차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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