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 추진에 교총 반대 … "개별 학교장 판단 따라야"

입력 2014-07-18 08:13
[ 김봉구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초·중·고 학생들의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함께 아침식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9시 등교의 취지는 이해한다” 면서도 “각 학교와 구성원들의 여건은 도외시 한 채 교육청에서 등교시간을 9시로 일괄 조정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생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맞벌이 학부모의 출퇴근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교총은 전했다.

교총은 “반대와 우려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부 의견만 받아들여 전체 학교의 등교시간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각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학부모 요구에 따른 탄력적 판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 현행법에도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고 명시돼 있다” 며 “학생 등교시간은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15일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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