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남용 방지대책
[ 임근호 기자 ]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안을 보고한 후 확정하려 했으나 안건 상정이 보류되면서 다음달로 확정이 연기됐다.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옵트아웃(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수집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이날 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새 지침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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