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구 의뢰
명지대 교수팀 분석
[ 정인설 기자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더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계가 올 하반기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우석진 교수에 의뢰해 받은, 이 같은 내용의 중기적합업종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 보고서를 17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 중 53개 품목의 12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2010~2011년) 연평균 16.6%였으나 지정 이후 2년간(2012~2013년)엔 3.9%로 무려 12.7%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종에 속하는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4.4%에서 2012년 4.5%로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적합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실적 부진이 더 심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에서도 해당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 더 나빠졌다. 적합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2011년에 평균 12.2%였으나 지정 이후인 2012~2013년엔 평균 6.3%로 5.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총고정자산증가율도 12.1%에서 6.9%로 5.2%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53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에 4.7%였으나 지정 이후 3.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2%포인트, 2.7%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 지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빈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당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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