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관세 부과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국회는 물론 농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쌀 관세화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면서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쌀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올해 말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관세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량을 늘릴 것인지, 관세화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과의 소통,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내일 대표자를 초청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까 한다"며 "남은 기간에 좀 더 진지하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정홍원 총리도 "관세화가 낫냐, 현재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좋으냐의 문제"라면서 "필리핀 사례를 보면 수입물량이 2.3배 늘고, 다른 양보를 해야 했다"며 관세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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