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곳당 예산 1억으로 증액
고교선택제 내년까지 유지…現 중2부터 폐지될듯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문용린 전 교육감 재임 시절 감축했던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다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안에 10여곳의 혁신학교를 추가로 만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7일 교육청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교육감이 줄였던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1억원 정도로 확대해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재임 당시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학교 1곳당 1억5000만원에서 평균 6000만원으로 줄였다.
조 교육감은 또 “올 하반기까지 혁신학교를 최대 10여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학교당 약 1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 10억원 정도가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를 늘려 혁신학교 교육을 일반화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8월 초로 예정된 자사고 평가를 마무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지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폐지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학교에는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결국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무작정 없애는 것이 아니라 취임 직후 구성한 ‘일반고 전성시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진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전담 상담사와 자기주도학습 코칭 확대 등을 통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2015년까지는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 폐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휴일 학원 휴무제는 학원이 돌봄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학원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일로 정해진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과 관련해 교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재량인 사무실 지원금 반환, 징계 등 문제는 최종 법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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