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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기초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2)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3)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이다.
(4) 노인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가 많은 게 특징이다.
(5)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로 소득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도 포함된다.
[해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이다.
기존 노인층에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제도(최대 9만9100원)에 비해 액수가 많고 지급 대상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월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가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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