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액
[ 조진형 기자 ] 내년에 복지와 교육, 안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증가했다. 기재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웃돈 것.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지만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1년 전(6.6%)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요구액 가운데 10조원 상당의 예산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예산 요구(118조원)가 올해 예산안(106조4000억원)보다 10.8% 급증했다. 법령이 지급을 결정한 의무지출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에서 2조5000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에서 3조9000억원 각각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교육 예산 요구액도 올해 예산안보다 5조4000억원(10.7%) 늘어난 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에서 3조원, 국가장학금 지원부문에서 3000억원 정도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안전 예산 요구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요구액은 1조원(6.3%) 늘어난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로안전·도로구조물 개선 요구액도 올해 3137억원에서 4508억원으로 늘어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1000억원의 신규 예산 편성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 5조8000억원(6.2%), 연구개발 18조8000억원(6.1%), 국방 38조4000억원(7.5%), 외교·통일 4조4000억원(5.1%) 등에서도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
반면 내년 SOC 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SOC 예산 요구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7.5%) 줄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SOC 투자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환경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요구액도 각각 2%가량 줄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3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부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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