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국가경제에 기여.2030년 중국 국방비 미국 추?할듯)
신무기 개발 등에 투자되는 국방연구개발(R&D)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방비 지출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국방비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산업연관표 등을 토대로 국방산업연관표를 작성해보니 국방R&D의 생산유발계수는 2.224로 국방비 지출(1.684)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날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2011년 현재 1조7683억원의 국방R&D에 의해 국내 전산업에서 창출된 생산유발액은 3조9735억원”이라며 “산업별로 국방R&D의 스필오버(spil-over) 효과는 일반기계가 7585억원으로 가장 컸고 수송장비 3877억원,정밀기기 1511억원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전체 국방비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비중에서는 서비스업이 52%로 가장 높았고 기초소재(21.6%),조립가공(16.7%)등의 순으로 계산됐다.
백 연구위원은 “국방예산의 가장 큰 경제적 가치는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라는 안보효과”라며 “국가R&D는 핵심기술 획득과 무기체계개발을 통해 안보효과에 직접 기여하고 스필오버및 민간기술협력으로 산업발전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비가 2030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는 “중국이 올해처럼 매년 국방비를 12% 늘리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중국의 공식적인 국방비는 8000억달러 이상으로 미국과 대등하거나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긴 이유는 핵보유국가 지위를 포기하고 군축을 실시하면서 320억 달러의 첨단무기가 해외로 증발할 정도로 국방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국방비를 80% 늘렸는데도 독일과 프랑스는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제대로 안되는데에는 국방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국방부는 장기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계획을 각각 발표하고 있지만 잦은 수정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군사력과 관련된 신규 소요의 62%가 중기및 긴급 전력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세계 국방비의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2,52%이지만 분쟁국가의 평균은 4.9%에 이른다”며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고위험국가인 한국의 국방비는 2.5%를 넘나드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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