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6·4지방선거 결과는 양면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여야 힘의 균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희소식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정치 불신이란 점에서 문제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내나라연구소 창립 20주년 특별학술회의에서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6·4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4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선거는 여야 어느 한 쪽의 완승, 완패 없이 근소한 표차로 희비가 갈렸다” 며 “집합체로서의 유권자들이 정치세력 간 힘의 균형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한 쪽으로 힘이 실리는 걸 꺼리는 유권자들의 경향이 6·4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됐다는 설명이다.
6·4 지방선거의 특징으로는 줄투표 감소와 분할 투표 증가를 꼽았다. 한 명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으로 몰표를 던지는 줄투표는 줄어든 반면 여야에 표를 나눠 행사하는 분할 투표가 많아졌다는 것.
이 같은 유권자들의 균형 선호는 승자 및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고 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정치체제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전체적 균형을 잡는 가운데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균형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보였다. 그는 “최근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힘의 균형화는 양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양쪽을 불신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 이라며 “어느 정당도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한 정당이 권력을 모두 쥐지 않길 바라며 분할 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 후 국정과정에서 정치권은 강한 정통성을 내세우기 힘들고 그만큼 국정운영도 자신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우려다. 그는 “어떤 정책이나 결정도 국민적 지지에 입각한 추진력을 받기 힘들것” 이라며 총체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걱정했다.
정치권 불신에서 야기되는 거버넌스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야 양쪽이 중간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양당이 양극적 대립에서 벗어나 중도로 수렴할 때 유권자의 균형적 입장에 조응하고 불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적 경직성이 아닌 개인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정당모델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특히 여야의 중간 수렴을 막는 장애물로 당내 정파들을 꼽았다. 그는 “정파는 당 내 지배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중간보다 극단을, 온건보다 강경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며 “이들은 여야의 중간 수렴을 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 단순다수주의가 아닌 합의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회, 소통 위주의 촉진적 대통령 리더십 등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각각 ‘2014년 지방선거의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로컬매니페스토의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주 사무총장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