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는 가계(소비자) 기업 정부가 각각 직면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 전체 경제문제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자연으로 비유하면 지금까지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나무들을 집중 살펴본 것으로 이제 숲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계·기업·정부의 모든 경제활동
제 이름은 한민국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어머니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누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분식집이 장사가 안 되어 우리집 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주문량을 다 만들지 못할 만큼 일거리가 밀려 있다며 연말에 보너스를 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었다고 불평입니다. 도대체 우리집 생활은 나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나빠진 것일까요?
5명이 살고 있는 민국이 집에서도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겪고 있는 경제활동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려면 어느 한 명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식구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섞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이들 경제 주체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모두 합친 것으로 다른 말로 국민경제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계가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모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이 항상 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장사가 잘돼 매장을 넓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문을 닫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실업률·물가지수 등
국가 안에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섞여 있으므로 정부는 한두 명의 소비자나 한두 개의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가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사가 환자의 아픈 곳과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그에 맞는 치료법과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제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만명의 소비자와 300만개가 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해 몇 가지 경제지표를 만들었으며, 이 지표를 통해서 국가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총생산입니다. 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할 것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지표입니다.
둘째, 실업률입니다. 실업자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정부는 국가 안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생산·중간 생산물 미포함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1년 동안’ ‘한 국가 안에서’ ‘새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정의에는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으므로 단어 하나씩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을 측정합니다. 즉 2013년 국내총생산은 2013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만 더해서 구합니다. 다음으로 ‘한 국가 안에서’ 생산한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하면 그것은 중국의 국내총생산이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아닙니다.
‘새로 생산한 것’만 포함합니다. 1년 전에 생산한 냉장고는 1년 전의 국내총생산에 이미 포함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팔렸다가 올해 팔렸다 하더라도 올해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총생산은 ‘최종생산물’만 포함합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 중에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 부품이나 재료 등도 있습니다. 밀가루 철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밀가루는 빵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며 철강은 자동차 등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를 중간생산물이라 하고 국내총생산에 중간생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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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ㄱ)~(ㅁ) 중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국내총생산(GDP)은 (ㄱ)일정 기간 동안 (ㄴ)한 국가 안에서 (ㄷ)새로 생산하고 판매된 (ㄹ)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ㅁ)모두 더한 것이다.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 2014년도 국내총생산을 구한다고 할 때 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가치를 모두 더한다. 작년에 생산되고 올해 판매된 재화가 있다면 이는 작년도 국내총생산에 이미 합해졌기 때문에 올해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