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정책 조율 안돼 혼란 키워
[ 심성미 기자 ]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두 부처가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장과 기업관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얘기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작년 12월과 올 3월 5~10년 뒤를 겨냥한 산업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두 부처 모두 13개씩이었다. 산업부는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미래부는 ‘13대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명칭이었다.
두 부처가 꼽은 13개 산업 중 절반에 가까운 6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나 완벽하게 중복된 것이었다. 예컨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산업부)와 ‘착용형 스마트 기기’(미래부)는 단어만 살짝 다를 뿐 모두 ‘손목시계형 컴퓨터(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컴퓨터 산업을 일컫는 것이었다. 산업부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과 미래부의 ‘맞춤형 웰니스 케어’ 역시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같은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두 부처가 중복 사업을 선정하는 바람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지적이 나온 뒤에야 산업부와 미래부는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난달에서야 부랴부랴 겹치는 스마트 자동차 등 5개 분야 산업에 대해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5개월이란 시간을 허공에 날린 뒤였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