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간 협상 실패
[ 고재연 기자 ] 여야가 ‘6월 국정감사’의 시기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6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6월 국정감사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6월, 새정치연합은 6월 이후를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6월 이후’ 주장에 대해 ‘7·30 재·보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증인채택·자료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상설화의 경우 일반 상임위화 논의는 일단 미루고 이번 6월 국회부터 조기 가동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도 교문위와 정무위, 미방위 등 일부 상임위에 한해 시행하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3일에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6월30일과 7월4일 사이에 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맞받아치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이나 참사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은 여전히 멈춰서 있어 정치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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