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 예정대로 16일 국회에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열릴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역사인식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온누리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예민한 사안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 등의 표현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문 후보자는 관련 보도가 강연 내용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종교적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망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라고 자진사퇴 카드를 들고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돼 청문회 통과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중앙일보 주필 출신인 문 후보자는 과거 칼럼 등을 통해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쟁불가피론’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내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통해 문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문회가 열리면 문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낱낱이 들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가 번갈아 특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야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의 단독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란 임명동의안 통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148명으로 과반(143명)을 넘지만 당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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