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배기운 의원직 상실…재·보선 14곳 확정
동작을·수원·김포 등 수도권 5곳이 '승부처'
與 이정현·김문수, 野 김두관 등 출마 채비
[ 이정호 기자 ]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7·30 재·보궐 선거판이 커지고 있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선 지역은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재판 일정에 따라 선거 지역은 최대 17곳까지 늘어날 수 있어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도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지역구와 6·4 지방선거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미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12곳을 합쳐 7·30 재·보선 선거구는 14곳이 됐다. 1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2002년 8·8 재·보선 이후 최대 규모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곳도 3곳이어서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등 2곳은 오는 26일 대법원이 선고할 예정이고, 인천 서·강화을(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야 모두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과 후보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한 곳(동작을)과 경기 4곳(경기 수원을·수원병·수원정·김포) 등 수도권 지역 5곳이 이번 재·보선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14곳 중 새누리당 지역구는 8곳,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는 5곳, 통합진보당은 1곳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
각 선거구 출마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교통정리도 한창이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자리가 빈 서울 동작을에서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문수 경기지사,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물밑 경쟁 중이다. 당 일각에선 이 전 수석이 동작을 대신 경기 김포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동작을에 금태섭 대변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을 출마 후보군에 들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호남에서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