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 또한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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