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등 이견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이틀 앞둔 9일까지도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국회의장단까지 선출해 놓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화 문제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전·후반기 두 번으로 나눠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후반기 상임위 가동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막힌 지점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 개설 등이다. 이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 곧바로 19대 국회 후반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원 구성과 정보위, 예결위 상임위화 등의 문제가 연동돼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13일께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등의 전제 조건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 그때까지 원 구성을 끝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일부 인기 상임위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도 신속한 원 구성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전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6월 국정감사도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상임위가 다 바뀌는데 1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국감을 준비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6월 국감을) 이번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