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정개혁委…재량사업 300개 감축 추진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 주용석 기자 ]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정부 재량사업 6000개 가운데 내년에만 300개를 감축하고 방문자 수가 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도시 주변 군부대 유휴지(노는 땅) 매각 등을 통한 세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예산담당 간부들과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재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60여개 재정개혁 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지출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에 국민 체감도가 낮은 300개 재량사업을 줄이는 데 이어 2017년까지 총 600개 사업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처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정부 3.0(공공정보 공유)사업’도 전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전자정부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한 데다 다른 정보화 예산과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사업’이지만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 내 공원부지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을 개발할 때 부지의 80%에 공원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고 나머지 20%를 주거·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거·상업시설 활용 비율을 높여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지 관리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직업훈련 예산도 삭감된다. 2005년 9000억원이던 예산 규모가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그동안 훈련 내용이 기업체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83개에 달해 연간 운영비만 총 107억원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월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 이하이고 자료등록 건수가 연 1000건 이하인 홈페이지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출 절감과 동시에 세입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국방부가 대도시 주변에 소유한 군부대 유휴지 매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이 쉽도록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 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납부가 늘어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판매 수입금도 전액 세입으로 잡기로 했다. 지금은 78%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다.
주용석 기 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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