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난항
野 "계획서에 명시해야"
與 "특위 구성후 결정"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가 들어간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뒤 여야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국조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증인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인은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관계 법령에 돼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 “(김 실장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 절차를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고 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기춘 실장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역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여야 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정치 부재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