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초를 다투는 현장에서 상급자에게 브리핑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자리 만들기’ 식으로 새로운 안전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27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린 ‘새로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사진)는 정부의 방재안전기능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죠 교수는 국립방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고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방재안전 전문가다. 그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관리 조직은 사명감을 가진 잘 훈련된 일꾼에게 안전모와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손에 쥐게 하면 되는 것” 이라며 “안전모 위에 다른 갓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해 안전관리 업무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백색벽 증세(white wall syndrome)’를 꼽았다. 6?4 지방선거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미세먼지 등의 사안에 파묻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을 백안시 하고 있었다는 것.
조 교수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법이다. 재난방지 시스템은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재해와 위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난만 관리한다는 건 예방엔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 이라며 “입법부도 행정조직도 손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 방재 안전관리 조직이 강한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중앙관리기구는 평시에 각 기관의 방재자원을 파악해 뒀다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독려하고 책임 추궁까지 하는 ‘기능적 통합시스템’이 요구된다” 며 “권력기관이 아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점검과 이행이 중요한데 조직 개편만으로 문제를 풀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전관리 조직을 ‘청와대’나 ‘부총리’, ‘부’로 하자는 등의 논의는 권력구조로만 문제를 보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 이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안전모와 장비만으로도 모자라지 않는다. 과유불급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전학회와 한국방재안전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후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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