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7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다 이를 자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품목은 35개에서 28개로 줄어들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던 35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이 자율 협약, 판로 확대 등에 성공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을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가 밀접하고, 적합업종 권고 시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20일 적합업종 추진을 철회했다.
인조대리석업은 대기업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재신청하기로 했고, 병원 침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판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을 철회했다.
사료용 어분업은 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 없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철회 의사를 밝혔다.
현재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품목은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목재펠릿보일러 등 제조업 4개와 애완동물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예식장업, 복권판매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6개다.
조정협의를 준비 중인 품목은 우드칩 등 제조업 2개와 문구도매업, 기계공구 등 서비스업 16개다.
동반위 관계자는 "1차 신청 품목에 대해 6월 안에 심의를 끝내고, 나머지 2차 신청 품목에 대해서도 11월께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추진 중인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재지정 품목 신청을 받아 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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