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두 후보의 초접전이 예상되는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렇다 할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 해당 공약은 선거 승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7만여명의 월 평균 급여는 120만∼140만 원이다.
근로자최저임금(108만8000원)에 정부지원 처우개선비 30만 원, 경기도 특색사업 지원비 11만 원을 더하면 월 급여는 최저 148만8000원이다. 그러나 시설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도 지원비 11만 원 가운데 3만 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 처우개선비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10만∼30만 원 줄어든다.
김 후보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에 대한 입법을 2015년까지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연간 800여억 원의 도비가 소요된다.
남 후보는 소요예산 규모를 들어 공약의 현실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공무원화되면 2019년 경기지역만 1조3000억 원의 혈세가 급여로 들어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8조 원이 투입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신 보육교사 처우개선책으로 버스준공영제 개념과 같은 '보육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에 전국적으로 2조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10조4000억 원이 이미 보육시설비와 인건비로 투입되는 만큼 추가 인건비로는 2조7000억 원이 들어갈 뿐이라는 설명이다.
보육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시행중인 무상보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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