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도 받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처는 공채로 전문가를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 변화의 '모델부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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