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늘면 약값 깎는 약가 연동제 문제 있어
[ 김형호 기자 ]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에서 노바티스,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연구개발(R&D)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선순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폴 허링 스위스 바젤대 신약개발과학과 교수(사진)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순환 ‘에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위스 대사관과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허링 교수는 40년간 제약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 노바티스의 연구개발소장을 거쳐 현재는 바젤대 교수 겸 스위스 연방 공과대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노바티스 기업연구소장 시절부터 한국의 생명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허링 교수는 “한국의 제약산업과 보건산업 정책에 대해 꽤 알고 있다”며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값을 깎는 정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같은 제도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약의 혁신성과 사회 기여도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약가정책을 펼치는 게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특정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제약산업을 꼽았다. 허링 교수는 “독일은 한때 ‘세계의 약국’으로 불렸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가격통제 정책을 취한 탓에 이제 글로벌 상위권에는 바이엘 정도만 남았다”며 “반면 스위스는 균형 있는 정책과 처음부터 해외를 겨냥한 제약사의 연구개발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링 교수는 한국 제약산업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히 인정해주는 제도 △세계적 과학자를 배출하는 인재시스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