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사법당국은 아직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중"이라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윤창중, 이대로 무죄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왜 처리를 못 하는걸까"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여 인턴은 무슨 죄야?"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국제 법도 다 똑같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