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순차 사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LG유플러스가 팬택 주력 스마트폰인 '베가 시크릿업'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데 대해 불법 보조금 '꼼수'라며 비판했다.
2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변칙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팬택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기존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35만53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택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4일 출고가 인하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논란은 변칙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을 불사하고서라도 가입자만 뺏으면 된다는 시장교란 행태와 유명무실한 규제시스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시장경쟁 상황과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LG유플러스가 팬택과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는 "이통사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결정에 개입하고, 팬택의 경영난을 악용했다"며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를 통한 단통법 제정취지가 퇴색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불법 보조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적극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