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향후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산하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해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동양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무능론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모피아와 금피아의 위세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낙하산 금지 조치는 적지 않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위 간부라고 해도 업무 영역만 겹치지 않으면 산하기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역을 막론하고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적지 않은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
각종 금융협회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내부 인사 승진을 통해 운영되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금융사는 공채로 입사하면 내부 승진을 통해 전무나 부사장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출신들이 꿰차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고위직이 내려오면 방패막이가 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커 나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제는 내부 승진 인사가 금융사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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