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궁금증
先사고 수습·後개각…6·4선거 이후 될 듯
'경제혁신' 숙제받은 경제팀 포함여부 '관심'
관료사회 병폐 척결…'정무형' 발탁 가능성
[ 정종태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밝힌 뒤 불과 6시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수습 이후’이라는 단서를 달아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총리 교체가 언제 이뤄질지, 총리 사의가 연쇄 개각으로 이어질 것인지, 후속 개각이 진행된다면 시기와 폭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1 총리 교체 시점은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청와대 한 참모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난맥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구나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정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되 “사고수습 이후에 수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수습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구조작업이 마무리되고 선체 인양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봐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내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 전면이냐, 선별 개각이냐
정 총리는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론 악화를 잠재우기 어려운 데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여전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후속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기류다.
내각 교체가 이뤄진다면, 전면 개각보다는 선별적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는 물론 여권 내부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특성상 장관을 모조리 교체하는 전면 개각 카드보다는 선별적인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분 개각이 된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각료가 일차적으로 대상에 오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후속 선별 개각이 진행되더라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담인 만큼, 총리 교체 후 ‘2단계 개각’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3 경제팀도 포함되나
여권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 출발을 위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국가 개조’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수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팀 일부 멤버까지 교체 대상에 오를 경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혁파’ 등을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현 경제팀이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4 후임 총리는 누구
후임 총리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벌써 이런저런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집권 후 최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책임총리 자리에 걸맞게 ‘강한 내각’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 총리는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을 틀어쥐고 책임있게 대응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막기에 급급한 측면이 커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총리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런 관료사회의 병폐를 혁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료 출신보다는 ‘정무형’에 방점을 찍는다.
5 청와대 참모는
야권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난맥상은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후속 개각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선 참모진은 당분간 지금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