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가 논란이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제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말이 자율제한이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제한 규제나 다름없다. 방통위가 보조금 문제를 왜 자꾸 반시장적 규제로 해결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방통위는 한 통신사가 특정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일방적으로 늘리지 못하게 막으면 경쟁사들의 맞대응도 줄어들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통신시장 현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제를 어떻게 설계하든 결국 또 다른 편법만 양산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규제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는 방통위의 서킷 브레이커제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발상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의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건 그나마 번호이동성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보조금 문제를 때려잡자고 번호이동성 자체를 아예 제한하겠다는 건 사실상 경쟁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 못하는 발상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런 반시장적 발상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통위는 서킷 브레이커제가 무슨 ‘착한 규제’인 양 둘러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증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워낙 커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올 경우 이를 ‘쿨 다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5000만명이 넘는 통신시장에서 하루 몇 만명이 움직인다고 경제에 무슨 큰 충격이 있겠는가. 오히려 정부가 하루 번호이동이 2만4000건을 넘으면 ‘시장과열’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통신시장 서킷 브레이커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나쁜 규제’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 규제기관으로 꼽히는 방통위다. 규제개혁 흐름에 방통위만 역행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