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5명 임용…SKY 출신 60%
연대 6명 2위 올라…14곳은 '0'
[ 양병훈/정소람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40%대에서 60%대로 높아졌다.
반면 성균관대와 한양대 로스쿨은 순위가 지난해보다 약간 밀렸다. 한 명의 신임 검사도 배출하지 못한 곳은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었다. 검사 임용에서 ‘로스쿨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로스쿨 3기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임관 대상자 35명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10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해 전국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을 배출했으나 올해는 두 배 많은 6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순위도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3명에 그쳐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내려갔다.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3위)에서 올해는 한 명 늘어난 4명(공동 4위)이었다.
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과 달리 검사 임용에서는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검사 가운데 이른바 ‘SKY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지난해 43.2%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포함하면 상위권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77.1%나 된다. 올해 임명된 법원 로클럭은 SKY 로스쿨 출신이 15.3%였고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합쳐도 30.5%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한 명의 신임 검사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지난해 9곳보다 늘어난 14곳에 달했다. 지역 대학 로스쿨 가운데서는 부산대(2명),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이상 1명씩)만 신임 검사를 배출했다. 지난해 2명을 배출했던 인하대 로스쿨은 올해 한 명도 없었다.
신임 검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 여성은 35명 중 24명(68.6%)으로 지난해 39명 중 14명(35.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 대한 쏠림 정도가 지역 분권화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수준”이라며 “법원 로클럭 선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봤을 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대 로스쿨생은 “상위권 대학 아니면 검사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괴감이 들 정도로 편향이 심하다”고 말했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