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설계사는 8만명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사고가 났을 때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