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71명으로 같은 기간 5회 지방선거(414명) 대비 13.8% 증가했다.
이 중 10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87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283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 8명(1.7%), 폭력선거 5명(1.1%), 기타 144명(30.6%)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5회 선거 때 19명에서 올해 7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향후 인사상 이익을 위해 현 단체장 등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12명에서 27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시장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무원 줄서기와 금품 선거사범, 흑색 선전사범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과학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적발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무공천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사범은 조기 차단이 중요한 만큼 사법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