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공개 회의서
수차례 "도입 서둘러야"
[ 도병욱 기자 ]
“페이고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 참석자는 “다른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불쑥 질문을 꺼냈다”며 “평소 페이고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김 의장에게 물어본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회의나 수석과 장관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페이고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간섭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발언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페이고 법안은 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비쳐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0년 11월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재정 총량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에는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때는 후보로는 처음 공약 재원조달 방안인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급증과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며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게 대표적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