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8일 “공정한 감정평가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정평가업계가 공신력 실추와 시장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장에 취임한 서 원장은 지난해 4600억원 규모였던 감정평가 수수료 시장이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 원장은 “지난 20년간 감정평가 수수료 시장이 1000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불어난 것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늘었고 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개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의 감정평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감정평가업계는 평가 공정성 문제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지어진 고급 임대 아파트인 ‘한남 더 힐’ 분양전환 과정에 참여한 국내 4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한쪽은 1조1600억원, 다른 한쪽은 2조57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차이가 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서 원장은 “감정평가 업계의 과제는 공정한 평가질서 확립을 통한 감정평가사의 신뢰 회복과 감정평가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라며 “재임 기간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감정원에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한국감정원법’ 제정을 추진하자 감정평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정원이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민간 평가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만큼 감독기능을 수행해 공정성 회복의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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