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관리를 위해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소음관리팀’을 구성한다.
경찰청은 8일 집회시위 소음측정을 전담으로 하는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단계별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재 집회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소음관리를 하고 있지만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롭게 구성하는 소음관리팀 경찰은 진압 경찰과는 달리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동시에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2차례 측정해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5분 1회 측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경찰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 중순 공식적으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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