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6개월
"한국, 의료·교육분야 진출 기대"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금리 자유화와 외화 환전 자유화 등 금융개혁 조치의 세부방안들이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구젠광 상하이교통대 공공관리학과 교수(사진)는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단숨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출범 뒤 6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에너지선물시장 개설에서 알 수 있듯 순차적으로 준비된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며 “외국인의 주식 투자, 외국 기업 상장(국제판) 등이 자유무역구 내 실험적인 조치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세부방안 마련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 불안을 꼽았다. 구 교수는 “최근처럼 경기둔화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 커졌을 땐 정부가 금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자유무역구 내 금융개혁 조치들이 무역구 밖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차단할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구 내에서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무역구 밖의 기업이 같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또는 자유무역구 안과 밖에 환율 차이가 있을 경우 자금의 유출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톈진 광저우 등 12개 도시가 중앙정부에 자유무역구 설치를 신청했는데 상하이에만 파격적 조치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톈진이 자유무역구가 되더라도 상하이처럼 금융 혁신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 조치들은 다른 도시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다음 단계에선 서비스업 개방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의료 교육 등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무역구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